[중국무역소식] 중국 2021년부터 고형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실시! 쓰레기 수입국 탈피!

[중국무역소식] 중국 2021년부터 고형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실시! 쓰레기 수입국  탈피!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고형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일찍이 세계 주요 쓰레기 수입국의 하나로, 환경오염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계속 쓰레기 수입을 단속하고 있으나, 

쓰레기 가공의 이윤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생태환경부의 류우빈 장관은 "2021년부터 고형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며, 생태환경부는 고형 폐기물 수입과 관련한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이미 전면적인 해외 쓰레기 수입 금지 정책을 제기하였으며, 2018년 정무 업무보고서에는 해외 쓰레기 수입 금지를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류우빈 장관은 올해 해외 쓰레기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며, 고형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 방지법>은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고형 폐기물로 의심되는 수입 화물에 대한 감별, 불법 입국되는 폐기물의 반송에 대한 규정과 법정 요구사항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법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 방지법>에 근거하면 운송주선인과 물류 관련 책임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야 하며, Hapag-Lloyd등 대형 컨테이선 선사들도 더 이상 해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