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소식]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홍콩이 직면하게 될 영향은?

[중국무역소식]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홍콩이 직면하게 될 영향은?

2020년 6월 30일 환구시보 보도

'현지시작 29일 미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홍콩의 특별지위 대우를 이미 취소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수출허가제도 면제 중지와 차별대우 평가가 진행중이다"

-환구시보-

 6월 29일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대우를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곳곳의 무역 종사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홍콩의 대외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해 많은 우려를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은 지금까지 미국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아왔을까요?

1. 이른바 홍콩의 '특별대우'라는 것은 주로 무역분야에 해당되며 단독관세구역으로 취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외무역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

1. 미국은 홍콩의 독자 관세구역지위와 무역협정 체결자 지위를 존중한다. 

2.미국은 홍콩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홍콩의 원산지 증서를 인정한다, 중국 본토와는 다른 원산지로 간주한다. 

 즉 홍콩을 별개의 독립된 별개의 국가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독자적인 관세구역지위, 독자적인 원산지 기준을 부여해왔으며 , 지난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양제라는 제도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 보장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대우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관세구역지위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미중 전쟁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 인상 등 대중 제재 조치를 홍콩은 피해갈 수 있었으며, 많은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해 올 수 있었습니다. 

2. 그리고 홍콩이 누리는 특별지위에는 수출통제도 포함됩니다. 

 <미국 수출통제>

1. 미국 수출통제국가 분류표 상 홍콩은B조, 중국 대륙은 D조로 분류됨.

2. B조 분류국은 비교적 제한이 적은 국가들이며, D조의 경우 미국이 해당 국가에 잠재된 안전 위협이 있다고 여기는 국가들임. 

3. 일부 민감한 기술 제품들의 경우 홍콩으로 수출 시 허가증명 신청 및 취득이 면제가 가능함. 

 홍콩과 중국의 수출통제국가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 시 홍콩을 통해 수입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수입이 불가했던 제품 수입이 가능하거나, 좀 더 완화된 조치를 적용받아 수월하게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3. 그 외에도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1. 미국은 달러와 홍콩달러의 제한없는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여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 경영을 독려하였고, 홍콩통화청은 연방환율을 이용하여 달러와 홍콩달러의 환율을 유지 가능. 

2. 미국은 홍콩이 독자적으로 여권과 여행증서들을 발급하도록 허가했고, 홍콩 여권으로 미국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

3. 미국은 홍콩에 선박과 항공기의 등록, 직접 항공운수협약 체결, 홍콩 선사 항공사의 허가증의 반포,  미국항공운수인의 서비스 증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허락.

즉 이번 미국의 제재로 인해 상술한 혜택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그동안 홍콩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모든 조치들이 박탈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홍콩은 미국의 제 3대 와인 , 제 4대 소고기, 제 7대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이미 1300개의 미국 기업이 진출해 약 8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홍콩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 유지가 될 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현 국제정 상황과 미국내 정서를 고려하였을 때는 과거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I.P 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