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소 수출제한 세관 공고문 직접 살펴보기(중국세관총서 공지사항) / 중국은 과연 언제 요소 수출 제한을 시작했을까?

중국 요소 수출 제한 세관 공고문 직접 살펴보기(중국 세관총서 공지사항)

중국은 과연 언제 요소 수출 제한을 시작했을까?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잘 사는 남자 '중잘남'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로 매우 시끌시끌합니다. 한국은 전체 요소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전력난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료(요소)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재고 소진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 정부에서 어떤 조취를 취한 것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http://www.customs.gov.cn/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zhōnghuárénmíngònghéguó hăiguānzŏngsh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국제사회에서 가끔 독불장군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정책 변경이나 관련 내용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아마도 요소 수출 제한 관련 공지도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홈페이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무공개(政务公开)메뉴로 들어간 다음 해관법규(海关法规)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연도와 날짜별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세관 규범 내용들이 올라와 았습니다.

리스트를 잘 살펴보니

海关总署公告2021年第81号（关于调整必须实施检验的进出口商品目录的公告）

세관총서 고시 2021년 제81호(검사가 필요한 수출입상품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

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海关总署决定对必须实施检验的进出口商品目录进行调整，现公告如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에 따라 세관총서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对涉及出口化肥的29个10位海关商品编号增设海关监管条件“B”，海关对相关商品实施出口商品检验。

비료를 수출과 관련된 10자리의 상품번호 29개에 대해 세관감독요건인 B를 추가해 세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품 검사를 실시한다.


本公告自2021年10月15日起实施，调整后的监管要求见附件。

본 공고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조정 후의 감독 요구는 첨부파일을 참조한다.

내용을 살펴보니 비료에 관련된 상품 29가지에 대해 이후 수출품 검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상세 리스트를 살펴보면

尿素

[niàosù]

요소

바로 문제의 요소가 2,3번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인즉

海关监管条件

[hǎiguānjiānguǎntiáojiàn]

세관 감독 조건

을 기존 A에서 A/B로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수출입 품목 감독관리조건에 A, B, AB가 있는데

A : 수입 법정검사, 국가 세관법 규정에 따라 소속된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검역해야만 수입 가능

B : 수출 법정검사, 수출 시 소속국 출입국 검사검역국에서 제출받은 검사검역 보고를 받아야 수출 가능

AB : A조건+B조건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A는 수입 시, B는 수출 시, AB는 수출입 시 검사 및 검역을 진행하여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고 작성일은 10월 11일,

홈페이지 업로드는 10월 13일에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에

중국 세관에서는 통보를 한 셈이네요.

사실 국가라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조치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부터 미리 공지를 했지만 이 공지를 보고도

미리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싶네요...

모두 반성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칭따오맥주(TSINGTAO BEER,青岛啤酒) 마셔보기! 병맥주 총 11종류!

중국 대표 수제맥주 12가지 직접 마셔보고 리뷰해보기! 중국 수제 맥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중국 털게(大闸蟹) 직접  쪄서 먹어보기!  / 중국 털게 전문 브랜드 '게장원(蟹状元)'

제 105회 전국당주상품교역회(全国糖酒商品交易会) / China Food & Drinks Fair 방문기! / 중국 3대 전시

중국 천진시 치킨이 가장 맛있는 곳!  / 킴스키친 Kim's kitchen(欧巴火锅炸鸡啤酒)